http://www.huffingtonpost.kr/2015/08/23/story_n_8026390.html?ncid=fcbklnkkrhpmg00000001

上下班時，
若利用大眾交通運輸工具或是於徒步過程受傷的話，
未來將可請求由職災保險金給付。

據勞動部23日表示，
由勞資公益代表組成的職災保險政策專門委員會，
開始於21日討論如何導入出勤時的職災保險，
此為勞動改革方案的其中一個項目。

第一階段，將會從巴士、地下鐵、鐵道、徒步、
腳踏車與計程車等開始實施，
至於私人轎車、廂型車、貨車等，
將研擬於第二階段實施。

有人主張應先按照公司規模大小，
由低所得的勞工中，從小規模的公司開始實施；
但相反地，也有人主張因為大企業繳納保證金的能力更強，
故應由大企業開始實施才對。

此外，於前十一大意外事故重大過失中，
若相對應歸責於被害人過失的情形下，
檢討是否應減少給付被害人50%以上保險金的方案。

此方案實施後，預計第一年將花費3555億至4348億，
且因為受益人數增加、保險金上漲等緣故，
預計第十五年的總花費將會達到6647億至8129億元。

為了提供財源，
目前正研擬分別設立職災保險與產業安全基金的帳戶，
並以不會刪除勞工的保險金為方針。
勞動部預定於幾個月內與勞資雙方集中地討論，
並蒐集關於出勤職災保險金的相關意見。

대중교통 출근 중 다치면 산재 인정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공익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21일 열려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노동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고,

승용차 출퇴근 산재보험은 보다 늦게 시행될 전망이다.

1단계로 버스, 지하철, 철도, 도보, 자전거, 택시 등에 대한 출퇴근 산재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카풀(Car Pool) 등은 2단계로 검토될 전망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저소득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대기업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동차보험과의 중복 지급 문제는

▲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면 이를 지급하는 안
▲ 자동차보험의 지급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안
▲ 자동차보험과 분담하는 안

등이 검토된다.

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 등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50% 이상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 1년차 3천555억∼4천348억원에서 수급자 증가, 보험금 상승 등으로 매년 늘어 15년차에는 6천647억∼8천1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원 마련을 위해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방침이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노사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출퇴근 재해보험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